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수정 2018-05-31 0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착 업체 검토 없이 쉽게 통과

임우재 뇌물 공여 의혹은 무혐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장(5급)을 지낸 최모씨와 같은 과 팀장(6급)이었던 임모씨, 건축과 주무관(7급) 전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 건축과 전 과장 한모씨와 전 팀장 박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설계·감리업체 대표 9명 등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해 주는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0만원, 임씨는 1억 4000만원, 전씨는 1억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중구청 도심재생과 팀장 임씨가 임 전 고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임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남편이었던 임 전 고문을 통해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임씨의 통장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백만원씩 수백 차례에 나눠 입금된 7억 5000만원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임씨는 “임 전 고문과 친분이 있는데 호의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임씨를 돕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 전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5-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