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포함 안 돼…국가교육회의 결정 존중”“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 대입 논의해야…현 중3은 내신 변화없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대입제도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교육부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장관 취임 후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소신을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실무자를 통해 “작년 학부모투어에서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적 있다”고 바로잡기도 했다.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 일문일답.

-- 이번 대입제도개편 시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외에도 다양한 수능 평가방안이 담겼다. 교육부 입장은.

▲ (김상곤)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에 수능 절대평가가 약간 포함되기도 했지만, 취임 후에는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지금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 기본입장이다.

-- 만약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외 다른 안을 선택한다면 이 역시도 존중할 것인가.

▲ (김상곤) 그런 결정안이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

--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대입제도도 새로 논의돼야 한다. 이번 정권 내 또 한 번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

▲ (김상곤) 고교학점제 도입 후 이에 맞춰 대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국가교육회의가 이번 대입제도개편안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면서 연구해나가야 할 주제다.

-- 2014년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됐을 때부터 수능과목 등도 논의됐어야 하는데 지금 수능개편 시안이 나온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 (김상곤)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출제범위에 어떤 과목을 넣을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수능개편을 추진했던 것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 교육부가 수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일부 대학에 정시확대를 주문하면서 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됐는데 입장은.

▲ (김상곤)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급속히 확대한 대학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교육부가) 대학에 전달한 것이다.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국민의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차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이 아니다.

--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와 수능 중심 전형 적정비율을 제시하면 어떻게 대학에 강제할 생각인가.

▲ (김상곤)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와 추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등이 있겠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적절한 방식으로 권고와 제안을 하겠다.

--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교육부나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달라.

▲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부총리 브리핑 전문이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면 가치 중립적으로 작성했다. 국가교육회의에 어떤 범위·내용으로 이송하면 공론화 거치는 데 가장 중립적인 건가 논의했다. 7개월 정도 각종 의견수렴과 포럼 거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회의에서 열린 안을 논의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모형 예시를 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입의 큰 축이 선발 시기와 평가방식이기 때문이다. 학종과 수능전형 비율은 매트릭스에 넣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빼고 2가지를 갖고 모형을 만들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온다는 예시다. 국가교육회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비교적 세세하게 나왔다.

▲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모니터단 1만2천명에게 찬반 의견을 받을 것이고, 다시 정책숙려단 100여명이 결정한다. 학생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수렴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좀 정리했고, 지난해 온라인으로 학생·학부모·교사·대학 입시 전문가들 17만명의 의견을 물어봤다. 저희가 정책연구안을 제공하고 교육모니터단, 시민참여단 등이 논의할 것이다. 정책숙려단 입장을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 현 중3은 내신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이 없나.

▲ (남부호 정책관) 동일하다.

--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기조는 여전한가.

▲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그렇다. 다만, 2022학년도에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식으로 정하겠다고 답을 준다면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생각이다.

-- 대입 관련된 종합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게 지난해 교육부의 발표였다.

▲ (송근현 과장) 성취평가제 관련 부분도 포함해서 8월 말에 내놓을 것이다.

-- 학종·수능 적정비율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건가.

▲ (송근현 과장)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는 현재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지역적 여건이나 건학이념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열린 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 절대평가 시 동점자 원점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 (송근현 과장) 여러 가지 전형 중 (활용을) 염두에 둔 건 수능 100% 전형이다. 수능 점수 혹은 등급만 갖고 변별해야 할 텐데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전형, 예를 들면 교과+수능이면 교과로 변별할 수 있으므로 수능 100%인 전형에만 예외적으로, 동점자에 한해서, 학생이 아닌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수·정시 통합 관련 대학의 의견은.

▲ (송근현 과장) 대학 측의 의견에 한정해 이야기하면, 수·정시 통합을 제안한 건 수도권 대학이었고 지방대의 경우 미충원 등의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