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평짜리 빈민’… 도 넘은 청년임대 혐오 안내문

[단독] ‘5평짜리 빈민’… 도 넘은 청년임대 혐오 안내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4-06 22:40
수정 2018-04-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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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청역 아파트 님비 논란

알짜부지에 저렴한 청년주택 공급하자
이웃 주민들 “집값 하락·슬럼화” 반대
“정책 반대 넘어선 악의적 표현” 지적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서울시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며 청년들을 빈민으로 규정한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님비(NIMBY·내 지역에는 안 된다) 현상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석락희씨 제공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석락희씨 제공
6일 이 아파트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보면 “시가 5평짜리 빈민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이 허가되고 신축될 경우 우리 아파트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폭락 ▲연약지반에 지하 6층 굴착 시 아파트 안전 문제 발생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 발생 ▲일조권·조망권 주변환경 훼손 ▲빈민지역 슬럼화 ▲아동·청소년 문제 불량 우범지역화 ▲보육권 교육 취약지역화 문제 발생 등을 언급했다.

주민 석락희(59)씨는 “지난 수요일에 퇴근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반대 서명도 받더라”면서 “청년들을 빈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의적이다.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내문에 ‘억지입니다. 그리고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직접 적었다.

주민들이 주장한 빈민아파트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다. 도심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 19~39세가 대상이다.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지하 5층~지상 19층 건물 2개 동(전용면적 17~37㎡, 626가구)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달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다.

서울시는 비상대책위 주장이 과장되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반안전 등의 문제는 안전과 직결돼 있어 당연히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청년주택이 빈민아파트냐”고 반문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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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오는 9일 서울시장과 (이 문제를 갖고) 면담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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