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가즈아”…비트코인 규제 방침에 투자자들 집회 예고

“광화문 가즈아”…비트코인 규제 방침에 투자자들 집회 예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6:12
수정 2017-12-28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28일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밝히자 서울 도심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에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반대 범국민 행동본부’ 명의로 이달 30일 오후 8시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자는 독려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라며 “아마추어 정부의 불법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하고 부동산 투자할 돈 없는 서민은 평생 거지로 만들겠다는 뜻이냐”며 항의했다.

이들이 집회 참여 독려 글 말미에 비트코인 후원 계좌를 공개한 탓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를 의심하고 있으나, 일부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별도 게시글이나 댓글로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도 비트코인 규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이와 관련한 행사·집회·행진 등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