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대 법적 대응하겠다” 서남대 폐쇄에 반발 확산

“교육부 상대 법적 대응하겠다” 서남대 폐쇄에 반발 확산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5:15
수정 2017-12-13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교육부가 13일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 폐쇄는 비리 설립자의 배만 불리고 학생과 교직원은 길거리로 내모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폐교되면 설립자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고 1천억여 원의 막대한 교육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돼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감사원에도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수업과 학사 업무를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무더기로 유급되고 다른 학교로의 특별 편입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남대는 교수들이 지난 11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미 결강과 휴강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정린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살펴보지도 않고 폐교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애초 서남대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교를 정상화할 재정기여자를 찾아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실적 쌓기를 위해 폐교를 계속 추진해왔다”며 지역의 모든 시민과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