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330건→지난해 2307건
대책·기준 강화에도 안전불감 여전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 대책이 쏟아졌지만 해양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속도를 안전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원인은 기관 손상(755건)이 가장 많았고 안전운항 저해(390건), 충돌(209건), 좌초(13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관 손상은 정비 불량과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사고선박 중 100t 미만 소형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6%에서 지난해 85%로 계속 커졌다. 최근 몇 년 새 낚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소형 선박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소형 선박 안전운항 교육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해 왔다. 500t 이상 연안여객선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설치하도록 하고 1000t 이상 여객선에는 비상탈출용 사다리와 비상표시등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엔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승선 선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했다.
최희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장은 “세월호 이후 제도적인 정비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7-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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