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동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이끌어온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0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공론화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론화위의 김지형 위원장은 “최종 조사 결과 (시민 참여단에서)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 쪽을 선택한 비율 40.5%보다 19% 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원전 축소·유지·확대 중 원전을 축소하자는 쪽 의견의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전을 유지하자는 쪽 비율은 35.5%였고 원전을 확대하자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면서 “위원회는 원전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공론화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공론조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마지막 14차 회의를 열어 정부 권고안을 의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