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첫 대국민 보고

“사건 발생한 시기 등 제한 없어”
극장 폐쇄 등 6건 직권조사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진상조사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독립예술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1차 대국민 보고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 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조사 대상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이 많으나 최근 MB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당시 사건까지 제보 및 조사 신청 접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건의 발생 시기 내지 해당 사건에 대한 정책의 계획 및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상조사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제도개선 소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원칙상(훈령) 조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MB 블랙리스트도 조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 사례 조사가 향후 검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통해 직접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미화씨는 오는 26일 진상조사위를 찾아 조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대국민 경과보고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행사는 지난 7월 31일 공식 출범 이후 한 달 보름간의 진상조사위 활동 경과를 문화예술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진상조사위는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공연예술창작실 심사 번복 요구 및 공연 포기 강요 사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선정 배제 사건,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배제 사건, 모태펀드 영화계정 부당 개입 사건 등 6건을 직권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여러 가지 개별 문건으로 존재하는 블랙리스트들을 종합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연극협회 배제 사건의 경우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와 문화예술위가 서울연극제의 대관을 배제하고 아르코 대극장을 폐쇄시켰으며, 서울연극제 위상을 약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연극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또 정부 우호 세력화 추진을 위해 한국연극협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나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신청과 제보 접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두 25건이 접수됐다. 경과 보고 뒤에는 영화감독 변영주·이송희일, 사진작가 노순택, 연극 연출가 전인철, 미술작가 이하, 소설가 박민규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 토크쇼 ‘블랙리스트, 말하다’를 통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려줬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재정 토론회를 열고, 오는 29일에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쟁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