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는 산으로’ 환경부 멧돼지 줄이기 캠페인 확대

‘멧돼지는 산으로’ 환경부 멧돼지 줄이기 캠페인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05 15:52
수정 2017-04-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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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성과가 검증된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산의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도심출현 예방을 위해 서울시·경기도·국립공원관리공단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107마리를 포획했다. 또 구기터널 상부에 220m의 차단시설 설치하면서 이 지역 출현 빈도가 설치 전 월 12회에서 5회로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산 남쪽인 서울 은평·서대문·종로·성북·강북·도봉구와 북쪽인 경기 의정부·양주·고양시 일대까지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멧돼지 150마리 이상을 포획하고, 멧돼지 도심출현 건수를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들 9개 지자체에서는 최근 3년간 300건의 멧돼지 신고가 접수됐다.

환경부가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지자체는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 이동경로인 구기·북악터널 등에 4200m 차단시설과 포획틀, 포획장 등을 설� ㅏ楮되磯�. 또 기동포획단을 가동해 상시 예찰에도 나선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외 사찰·상� ㅉ寬÷� 음식물쓰레기 및 등산객 음식물 투기 행위를 강하하고 야간산행 단속도 확대한다. 또 샛길 폐쇄와 야생열매 채취금지, 유기견 포획작업 등 멧돼지 서식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관리사례를 만들어 2018년 대전권과 광주권 등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은 “멧돼지와 공존할 수 있도록 멧돼지 먹이인 야생 열매 채취 및 샛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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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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