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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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곳·지자체장 3곳…한국당 상주·군위·의성 무공천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 지방의원 26곳에 대해 재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9명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가운데 한국당은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한국당 등록 예비후보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무소속 예비후보로는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있다.

이교범(더불어민주당) 전 경기 하남시장과 임각수(무소속) 전 충북 괴산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서장원(무소속) 전 포천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광역의원 7명 가운데 4명은 사직하고, 1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초의원 19명은 7명이 피선거권 상실, 6명이 사직, 5명이 사망, 1명이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안내 등의 선거업무를 알린다. 공무원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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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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