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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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곳·지자체장 3곳…한국당 상주·군위·의성 무공천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 지방의원 26곳에 대해 재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9명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가운데 한국당은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한국당 등록 예비후보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무소속 예비후보로는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있다.

이교범(더불어민주당) 전 경기 하남시장과 임각수(무소속) 전 충북 괴산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서장원(무소속) 전 포천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광역의원 7명 가운데 4명은 사직하고, 1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초의원 19명은 7명이 피선거권 상실, 6명이 사직, 5명이 사망, 1명이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안내 등의 선거업무를 알린다. 공무원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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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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