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하면 외부 전문가도 의심부터 비상식적이어도 나라에 도움될까 따랐는데…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은 공직 사회에 허탈감을 넘어 좌절감을 안겼다. 고시 출신 고위직은 물론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중·하위직까지 통째로 무기력감에 빠졌다. 이들은 정책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 정권 교체 때마다 단행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공직 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업무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체계와 제대로 된 인사평가 시스템이 정착돼야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복(公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9급부터 1급까지 무기력에 빠져

경제부처의 국장 A씨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당시 4급 실무 공무원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한 그는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일부 은행에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훗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고서에 ‘특혜시비 소지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이라고 명기했다. 결국 그의 상사는 법정에 섰고 이 문서 덕분에 무죄 방면됐다. 하지만 긴 법정공방 속에서 이미 몸과 마음이 다칠 대로 다친 뒤였다. 자신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A씨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털어놓았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는 확실한 면책조항을 보장해줘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의 한 부처 과장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몸 보신하는 사람이 조직의 주류가 되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판단의 합리성과 절차의 정당성은 사라진 채 결과만 놓고 비난하는 지금의 분위기 속에선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가 필요” 사명감 사라진 지 오래

관료들은 ‘최순실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위험 수위로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부처의 한 과장은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면 외부 민간 전문가들조차도 ‘누가 시킨 것이냐’ ‘무슨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부터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빨리 사태를 수습해 국민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관료들만 채근한다고 국정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다른 국장도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으면 정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명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공무원 사기를 북돋고 분위기를 쇄신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체계·인사 시스템 정착돼야

경제부처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은 “창조경제를 내세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을 때 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묵묵히 따랐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럴 자신이 없다”고 길게 한숨 쉬었다.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무원은 “인사권자들이 학연·지연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 인사를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서장은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은 모두 물갈이되고 이렇게 바뀐 수장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권 입맛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능한 인재는 계속 기용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