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법안 등 차질

지자체장 해외 출장 ‘올스톱’
“지역 예산 확보 힘들까 걱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파문으로 청와대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앙부처도 손을 놓는 양상이다. 청와대 인적 쇄신에 이어 내각 변동의 가능성도 없지 않은 탓이다. 1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탓에 중앙정부와 연계한 사업 구상과 법안 처리를 요청해야 할 지방행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아우성이었다.

충북도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청주 봉명1동주민센터를 방문한다는 일정을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황 총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가정도 직접 찾아 격려할 예정이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센터에 맞춤형 전담복지팀을 구성한 뒤 복지 담당자가 찾아가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방문상담용 차량을 전기차로 지원할 계획이라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읍·면은 일반 차량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었는데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과천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청식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 일정도 취소됐다.

전북도는 황 국무총리가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농생명분야 ‘규제 프리존’ 법안 상정을 앞두고 관계자 간담회를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지난달 31일 돌연 취소해 ‘멘붕’ 상태다.

전북도는 규제 프리존 관련 법안이 3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되기에 앞서 총리가 방문하면 관련 법 제정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황 총리의 전북 방문은 오는 14일로 미뤄졌지만, 거국내각 구성 등으로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황 총리의 방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전북 방문도 전격 취소됐다. 김 장관은 오는 4일 전주지검과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최순실을 봐주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남지역 방문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장관의 전주 방문에 맞춰 법조타운 조성과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등을 협의하려 했던 전주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휘청거리자 광역·기초단체장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2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인도네시아·베트남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국외출장 계획을 최순실 사태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2일 충북 단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도 무기한 연기다. 이날 임대주택 건설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공론화할 계획이었지만 덩달아 무산됐다. 지자체들은 서민들의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연 최대 5%에서 2%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은 최순실 사건이 지방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 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따와야 할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규명에 매달리고 있어 지역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