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계기 신안경찰서 신설되나…8월말 판가름

‘섬마을 성폭행’ 계기 신안경찰서 신설되나…8월말 판가름

입력 2016-08-17 16:08
수정 2016-08-17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섬마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신안경찰서 신설 문제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급지 규모의 경찰서를 신안군에 신설해 70여명의 경찰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신안경찰서 신설안이 지난달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과, 이달 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9∼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신설 예산이 확정된다.

신안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에 달하지만 1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치안수요 등을 이유로 경찰서 신설이 미뤄져 왔다.

신안경찰서 신설은 2011년부터 추진돼왔으며 지난해 행자부 심의를 통과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기재부 최종 심사에서 신설서로 수원 팔달서가 선정됐다.

올해에도 광주 첨단지구와 세종시, 경주 등에서 경찰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섬마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전남 22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다는 점이 환기됐다.

당시 성폭행 사건 진상 조사차 전남을 찾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혁신특별위원회는 당 차원에서 신안경찰서 신설을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안군 소재 유인도서 236곳을 방문 조사할 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섬에서 처음 봤단 주민들이 있어 치안행정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