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네 집 중 한 집은 나홀로 가구… 2035년엔 30%로

서울 네 집 중 한 집은 나홀로 가구… 2035년엔 30%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4-10 18:22
수정 2016-04-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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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실버 세대 등 4가지 유형… 1인 가구 주거 안정·복지 등 필요”

서울시내 네 집 중에 한 집이 나 홀로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경제’ 3월호에 따르면 2010년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여성 경제활동이 늘고 결혼관 변화에 따라 비혼·만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러기 가족과 가족 해체로 인한 독신, 홀몸 노인 증가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은 “독신이 된 원인에 따라 1인 가구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월소득 350만원이 넘는 골드족을 비롯해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골드족은 자발적 선택으로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는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이다. 골드족은 관리·전문직종에 종사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과 월평균 소득이 350만원을 넘는다.

산업예비군 1인 가구는 사회적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 20∼30대 취업 준비생 또는 비정규직 집단이다. 산업예비군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밥 먹는 문제’이며 현재 이들의 복지가 사회적 화두이기도 하다. 불안한 독신자는 중장년층 이혼율 증가, 기러기 가족 증가, 중장년 실업 문제 등으로 나타난 1인 가구다. 실버세대는 고령화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라 늘어나는 1인 가구다. 이들은 절대 빈곤 상태인 홀몸 노인과 경제력이 있는 홀몸 노인으로 구분된다.

변 센터장은 “골드족을 제외한 나머지 3종류 1인 가구의 문제점은 ‘빈곤’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 있다”면서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주거 안정성, ‘사회적 돌봄’ 서비스, 노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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