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문용린 前교육감 지원 논란

[단독]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문용린 前교육감 지원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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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중 靑 낙하산 인사·내정설 ‘시끌’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70)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문 이사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서울사대 교피아’를 둘러싼 잡음도 나온다.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해 예산이 26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문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관료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면서 “심사와 교육부장관 승인 등을 거쳐 다음달쯤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공모 절차와 관계 없이 문 이사장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교육계 인사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 유예 중인 인사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규택 전 이사장이 다음달 열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다.

문 이사장 내정설은 ‘서울사대 교피아’와 맞물려서도 다양한 억측을 낳고 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내정후 사퇴), 김재춘 교육부 차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요직에 서울사대 출신이 줄줄이 천거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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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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