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문용린 前교육감 지원 논란

[단독]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문용린 前교육감 지원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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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중 靑 낙하산 인사·내정설 ‘시끌’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70)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문 이사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서울사대 교피아’를 둘러싼 잡음도 나온다.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해 예산이 26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문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관료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면서 “심사와 교육부장관 승인 등을 거쳐 다음달쯤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공모 절차와 관계 없이 문 이사장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교육계 인사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 유예 중인 인사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규택 전 이사장이 다음달 열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다.

문 이사장 내정설은 ‘서울사대 교피아’와 맞물려서도 다양한 억측을 낳고 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내정후 사퇴), 김재춘 교육부 차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요직에 서울사대 출신이 줄줄이 천거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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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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