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혼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만남…해법 나올까

‘보육혼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만남…해법 나올까

입력 2016-01-18 09:23
수정 2016-01-1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갖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대로 가면 당장 20일을 전후해 일부 시도에서 유치원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날 만남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당장 극적인 해법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압박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강조한 만큼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접점을 찾아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직후인 14일 교육감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이날에야 만남이 성사됐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날 보육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교육감들에게 가용한 자원 내에서 최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교육부도 누리과정 사업 우회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풀겠다는 견해를 밝혔던 만큼 간담회에서도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는 간담회 이후 21일 부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돼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그러나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달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형식이라 그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매달 초 유치원 지원금을 입금했던 경기도는 올해는 이미 1월분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전남은 이달 20일분까지만 지원금을 입금한 상태다. 서울은 매달 25일께 유치원 지원비를 입금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