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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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22:52
수정 2015-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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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 주입

전남 순천경찰서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를 흡입해 뇌사에 빠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8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염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를 흡입했다. 경찰은 산소 가스와 공업용 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가 병원에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용 직원 해고도 서면통지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시용 근로자인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채용 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 기간 만료 뒤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 업체와 시용 기간 뒤 본계약 체결을 거절당했고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공원화 가결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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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18일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위원회의 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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