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12월 청소년 술 판매 급증 “月평균의 2~3배”

수능 끝난 12월 청소년 술 판매 급증 “月평균의 2~3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12-07 23:36
수정 2015-12-0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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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서울시내 업소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531곳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에는 557곳, 지난해 529곳, 올해 10월까지 445곳으로 연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됐다. 월별로 보면 12월에 적발건수가 집중됐다. 2013년에는 매달 30~50건 수준이던 적발건수가 12월엔 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2년간 155건이 12월에 적발됐다. 12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음주를 시도하는 시기라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청소년 주류 판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단속건수의 72.8%(1116곳)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394곳)였으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각각 15곳, 6곳이나 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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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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