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유치원 교사 임금 격차도 110만원 달해

공·사립유치원 교사 임금 격차도 110만원 달해

공립유치원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부담액이 1만 2000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17만 9000원으로 16만원이 넘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월 평균 임금은 336만원, 사립유치원 교사는 207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11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첨 전쟁’이 일어날 만큼 공립유치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적으로 65만명 가량의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78%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월 22만원(공립 6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한달에 내는 교육비 평균을 조사한 결과 9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중순~9월 말까지 유치원 원장 524명, 어린이집 원장 631명을 대상으로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립유치원 내에서도 병설은 평균 1만 3000원, 단설은 6000원으로 2배의 차이가 있었고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15만 9000원인데 반해 개인은 18만 400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를 제외한 것이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교육 비용은 월 최저 8700원에서 최고 2만 1700원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의 공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택해야 하는 부모라면 이 비용 지불을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일한 누리과정을 유사 공교육 체계 속에서 배우는 유아가 공·사립의 차이로 인해 15배 가까이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교육부가 공시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사립유치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준수하는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중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학비 안정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요건으로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무상태가 담보되고 회계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공립유치원은 4616개(52.3%)이며 사립유치원은 4207개(47.7%)이다. 국립유치원은 3개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형태로 학생 수가 매우 적고, 많은 경우 혼합연령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체 유치원 이용 아동의 78%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도 큰 차이가 있었다. 공립유치원은 정규 교사 외 기간제 교사를 두는 비율이 19.2%에 달하지만 사립유치원은 0.3%에 불과했다. 공립은 담임이 47%에 불과하고 사립은 66.5%가 담임을 맡고 있었다. 월 평균 임금은 담임교사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교사가 336만원, 사립유치원 교사는 207만원이었다. 기본급도 각각 267만원, 164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위 15% 5년 미만 교사의 급여는 135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는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4만 3742개 가운데 국·공립이 2489개(5.3%)에 불과했다. 가정어린이집이 53%, 민간어린이집 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9만명 가운데 77만명이 민간어린이집, 36만명이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 어린이집 교사의 9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으며 12시간 전일제 근무로 인한 업무 과중, 지원 인력 부족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평균 급여는 국공립(214만원), 사회복지법인(213만원), 법인·단체·직장(217만원) 등이 200만원 이상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6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42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시간외 수당 지급, 점심시간 보장,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근무하는 교사와의 원활한 근무 교대가 가능하도록 환경 구성과 지원이 정책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