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해 광주의 명예 바로세워”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섰던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2일 “김 전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단은 역사 바로세우기 활동의 시작이 됐고 정부가 5·18에 대해 진실 규명 등 공적 대응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회장인 박광태 전 광주시장도 “한국 사회가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 통일로 가는 길을 닦은 것은 김대중, 김영삼 두 전 대통령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5년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 달여만인 12월 21일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5·18 발생 16년만인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7 계엄확대 및 5·18 유혈진압을 한 신군부세력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5·18의 진상을 규명해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고, 폭도로 몰려 내란죄 등 누명을 썼던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앞서 신민당 총재였던 1980년 신군부의 5·17 조치로 3년여간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고, 1983년에는 5·18 3주년을 맞아 23일간 단식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또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93년 5월 13일 열린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과 민주묘지 조성 계획, 5·18 참여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들의 전과기록 말소 등을 발표했다.

이후 4년만인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새로 조성된 신묘역(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관의 첫 행사가 열렸다.

5·18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망월동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도 함께 추진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2년 7월에서야 신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고인은 2007년 5월 22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 5·18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묘지에 동백나무를 직접 식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