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들 앞에 섭니다. ‘2016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 설명회’입니다. 그가 할 이야기의 주제는 ‘서울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보육료 예산을 왜 편성하지 못하게 됐는지’입니다. 조 교육감 외에 서울교육청 예산담당관 등도 교육재정 관련 강연을 합니다.

서울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다툼에 따른 예산 미편성 이유를 중점적으로 알리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현재 교육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다급하고 중요한 교육 문제들이 교과서 논쟁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주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원아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예산이 급격히 부족해졌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현행 법령체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으로 돼 있고,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교육감의 책임으로 못박았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지난달 21일 임시총회에서 “누리과정 중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중앙정부와의 ‘예산 전쟁’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전’이나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됩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이러겠느냐”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내년에 그만큼을 제외하고 교부금을 주게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양쪽 어디에서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낸 학부모들은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