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 조조할인’ 이용자 1.9% 그쳐

서울 ‘교통 조조할인’ 이용자 1.9% 그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10-18 18:02
수정 2015-10-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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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승객 3.5% 이용 전망 빗나가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위해 지난 6월 서울시가 내놓은 조조할인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승객의 1.94%인 1885만명이 혜택을 봤다고 1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45억 1400만원이다. 조조할인제는 시가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위해 새벽 시간대(첫차∼오전 6시 30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22만 1561명이 조조할인을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 이 시간대 이용객보다 1590여명이 늘었다”면서 “적지 않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교통수요 분산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난 6월 조조할인제도 도입 당시 서울시는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조할인을 받은 시민의 비율은 1.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0.8% 포인트만 늘었다. 시 관계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계절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현재 시간을 두고 교통수요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혜택자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2·7호선 대림역으로 하루 평균 1896명이 이용했고 다음은 2호선 신림역(1141명)이었다. 버스는 미아사거리역 정류소에서 하루 386명이 조조할인을 이용해 가장 많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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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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