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범죄 35%가 용산·영등포·구로에 집중”

“서울 외국인범죄 35%가 용산·영등포·구로에 집중”

입력 2015-09-17 11:07
수정 2015-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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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여간 서울 지역의 외국인 범죄 3건 중 1건은 용산·영등포·구로 등 3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사이 외국인 범죄가 모두 3만 709건 발생했다.

이중 영등포구가 3천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로구(3천402건), 용산구(2천131건) 등이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 3개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전체 서울시 외국인 범죄건수의 35%에 달한 셈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범죄는 용산구(124건)가 가장 많았고, 살인은 영등포구(23건), 강도는 구로구(16건)가 많았다. 절도는 용산구(225건), 폭력은 영등포구(2천61건)가 최다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특화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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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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