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캐스팅보트 행사 4건 통해 본 성향 분석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지난 15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캐스팅보트’는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행사했다. 자신을 뺀 12명 대법관의 의견이 6대6 동수로 갈리자 ‘불허’ 쪽에 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과거 양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통해 ‘마지막 한 표’를 던진 사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27일 취임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전원합의체 선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사회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안정 지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대법관 시절부터 이어졌던 ‘보수적 법관’의 기조가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일반적인 대법원 상고 사건의 심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가 열려도 다른 대법관들과 달리 ‘본심’을 여간해서는 드러내지 않는다. 대법관의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말석(취임 순서)부터 의견을 밝히지만 대법원장은 관행적으로 대법관 다수 의견에 자신의 의견만을 더할 뿐이다. 전원합의체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대법관 13명의 최소 과반수인 7명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찬반’, ‘유무죄’ 의견이 6대6으로 맞서면 그제야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재판은 지난 15일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외에 ▲2012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2014년 8월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올해 6월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청구 사건 등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판결에서 모두 안정 지향적인 의견을 냈다.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이모(57)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의 쟁점은 1·2차 시국선언의 불법성과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법 위반 여부 등이었다. 이 중 검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한 2차 시국선언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법관 의견이 6대6으로 맞섰지만 양 대법원장이 ‘유죄 의견’을 밝히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카지노 측이 한도액 초과 베팅과 출입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231억원을 잃었다며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강원랜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관들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의견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으로 양분됐고 양 대법원장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에 합류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양 대법원장은 또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청구 사건에서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학 측 손을 들어줘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러한 판결 성향에 대해 상당수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선 지법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은 평소에도 안정적이면서도 온건한 판결을 내리는 편”이라며 “사회 안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법원의 수장으로서는 당연한 자세”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라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양 대법원장은 자신의 보수적인 신념만으로 대법원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