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8％에 달해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의 마약류 사범 4만3천65명 중 38.7％인 1만6천683명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이 3만5천명, 대마초 등 대마 사범 5천66명, 아편 등 마약 사범 2천999명 등이다.

이 중 재범률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로 가장 높았고 대마 사범 34.8％, 마약 사범 13.7％ 등이다.

반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의 성매매 사범은 8만3천473명으로 이 중 재범은 10.4％인 8천712건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낮은 구속률로 말미암아 더는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