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인원 12일 윤곽…축소될 듯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인원 12일 윤곽…축소될 듯

입력 2015-02-06 15:42
수정 2015-02-06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가족 “일부 위원이 특위 활동에 계속 다리 걸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출범할지 오는 12일 확정된다.

세월호 참사 특위 설립준비단 상임위원회는 6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회의를 열고 원안을 토대로 하되 그동안 나온 의견을 반영한 단일 수정안을 12일 간담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 합의가 모아지면 그대로 최종안이 된다.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표결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세금도둑’ 논란까지 제기됐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특위의 직제와 예산, 사업방향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다만 설립준비단이 내놓았던 기존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립준비단은 특위 사무처를 상임위원 포함 125명 규모로 구성하고 올해 예산으로 241억원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조대환 변호사가 인원과 규모를 각 60명과 130억원으로 편성한 뒤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등의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애초 1월1일 출범하려고 했던 특위가 일러도 4월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책정기간도 1년 단위에서 7∼8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설립준비단 박종원 대변인은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상황과 여러 의견을 반영한 단일 수정안을 다시 내놓는다”며 “12일에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특위 규모보다 위원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이들이 추천한 일부 위원이 특위 활동에 계속 다리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부 위원은 특위가 왜 출범해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부족하다”며 “특위가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여당이 지원은 못 해줄망정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12일 최종안을 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