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 의장인 강우일 제주교구장은 25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성탄미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퇴행하게 하는 편향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많은 이가 이 나라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통진당의 강령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성’을 찾아내지 못하자 숨은 목적을 추정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며 “소위 최고 법조인들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모순된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또 나치시대 독일의 비상조치법으로 학살되기까지 한 유대인들과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법으로 피해를 봤다가 30∼40년 후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례를 들며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밝혀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탄 미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천주교 수녀와 신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