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사용취소는 어려워…일부 사용제한 등 제재 방안 고심

서울시가 임시사용을 허가한 제2롯데월드에서 아쿠아리움 누수부터 공사장 추락사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가 제재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롯데 측의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약 4개월의 심사숙고 끝에 ‘건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아 10월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제2롯데월드 공사 중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이어진데다 가장 높은 타워동이 아직 공사 중인 점을 들어 임시 개장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수차례 현장 점검을 하게 하는가 하면, 임시사용을 허가할 때도 공사장·교통 수요·건축물·석촌호수 안전대책을 갖출 것을 롯데 측에 요구했다.

진통 끝에 개장한 제2롯데월드는 한 달 만에 360만 명이 몰리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개장 직후부터 천장에 달려 있던 금속 부품이 떨어져 직원이 다치고 천장 구조물에 균열이 가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영화관에선 의문의 흔들림이 발생해 롯데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서울시 역시 함께 마음을 졸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탓에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진 않았다.

그러나 이달 들어 변전소 바로 위에 위치한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속병을 앓게 됐다.

사용 승인 당시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사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기업 손실과 시민 혼란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사용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이은 사고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6일 “자문위원회 조사로 문제점이 확인되면 제재 수위도 결정해야겠지만 판단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제재 종류에는 사용 취소 외에 공사 중단, 부분 사용 금지나 제한, 안전 대책 보완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전면 사용 취소에 대해선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시민 불안이 극대화된 아쿠아리움과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안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익섭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 안전 보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