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교육청 관련 예산 편성 규모 2∼7개월치로 ‘다양’ 전북교육청 “예산편성 합의사실 없다”…강원교육청은 ‘고민중’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속속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편성 규모는 최소 2개월치에서 길게는 7개월치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843억원 가운데 3개월치인 281억원을 예산안에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보육료 2∼3개월치를 우선 편성하기로 했고, 광주교육청 역시 2개월치(120억원), 전남교육청은 5개월치(430억원)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에 해당하는 633억원, 대전시교육청은 6개월치인 295억원, 세종시는 156억원의 절반인 78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도 전북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편성에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당연히 국가재정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보육·무상 교육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지속 가능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전북교육청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발표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반영하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애초 미편성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와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나머지 시도교육청들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