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시·도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모든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시·도교육감들이 한 발 물러서면서 ‘어린이집 대란’도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 등 2~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2~3개월가량의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을 우려해 대책을 협의한 결과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각자 예산안을 일부 편성키로 했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3일 지방채 1조 1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또 보육료 예산 관련 논란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 등 복지 축소로 불똥이 튀어 논란이 가중된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를 움직여 나머지를 국고 보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분을 국고로 채워 달라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중 복지비와 학교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교육부가 명예퇴직 교사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준 지방채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돌리면 3개월치인 900억~1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일부 편성하는 등 ‘성의 표시’를 해야 국회의원들도 국고 보조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