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 등 “靑,청운동 집회 감시의혹…법적대응”

세월호유족 등 “靑,청운동 집회 감시의혹…법적대응”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7일 “대통령 경호실이 폐쇄회로(CC)TV로 8월 22∼24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유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한데 이어 NCCK가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개최한 촛불기도회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CCTV가 제자리에서 회전해 유족 농성장을 감시하는 것이 목격됐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다니는 도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 같은 CCTV가 8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건너편 인도에서 열린 촛불기도회를 감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5명과 NCCK는 각각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 경호실은 유족 신청 건에 대해 “영상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NCCK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경호실이 유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감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