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 등 “靑,청운동 집회 감시의혹…법적대응”

세월호유족 등 “靑,청운동 집회 감시의혹…법적대응”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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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7일 “대통령 경호실이 폐쇄회로(CC)TV로 8월 22∼24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유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한데 이어 NCCK가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개최한 촛불기도회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CCTV가 제자리에서 회전해 유족 농성장을 감시하는 것이 목격됐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다니는 도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 같은 CCTV가 8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건너편 인도에서 열린 촛불기도회를 감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5명과 NCCK는 각각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 경호실은 유족 신청 건에 대해 “영상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NCCK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경호실이 유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감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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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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