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노사 참여해 전면 재논의”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경제활성화의 한 수단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방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은 퇴직연금을 증시부양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공적연금이 부실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이런 점을 도외시한 경제활성화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양 노총은 특히 이번 방안이 대형 자산운용사의 배만 불려주고 퇴직연금은 막대한 손실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는 퇴직연금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 아래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되는 등 안정된 운용원칙이 고수되고 있지만 개별기업 펀드가 조성되고 개별기업의 사내기금 운용위원회가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에 대한 유혹에 못 이겨 위험자산 투자로 쏠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또 2012년 일본 퇴직연금 운용사인 AIJ자산운용의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사고 등을 거론하며 이번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내 최대 기금형 운용회사인 AIJ자산운용은 매년 큰 폭의 손실이 났는데도 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식으로 약 2천억엔(약 2조 8천억원)의 수탁자금 중 90% 이상을 날려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이번 방안은 고소득층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노동자 간의 노후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퇴직연금 기금 조성의 주체인 노사대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퇴직연금 안정화 대책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