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가계소득 증가 생활비 경감’ 30여개 민생법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소위 가짜 민생법안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법안은 새정치연합도 적극 추진해온 법안으로, 이 같은 ‘진짜 민생법안’은 우리도 얼마든 협의할 생각”이라면서도 “문제는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 규제완화 법안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법 등을 ‘가짜 민생법안’의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다만 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짜 민생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세월호법과 나머지 법안의 분리처리 반대 방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분리처리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회의에서 “최고의 민생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야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최고의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우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30여개 민생법안을 이르면 금주나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