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축조 30년 이내 3% 불과…예산 없어 정비 못해

둑이 붕괴된 경북 영천의 괴연저수지를 비롯해 대다수 저수지가 만든지 50년 이상 지나 언제든지 둑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노후 저수지가 산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오전 괴연저수지 둑이 무너진 것을 비롯해 지난 3월 29일에는 청송군 부남면 구천저수지의 둑 3ｍ가량이 1ｍ 높이로 유실됐다.

또 지난해 4월 12일에는 경주 산대저수지의 둑이 터져 상가, 도로, 농경지 등을 덮쳤다.

괴연저수지는 축조연도가 1945년으로 69년이나 됐고, 산대저수지는 50년 전에 만들어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는 5천544개(시·군 관리 4천903개, 농어촌공사 관리 641개)이다.

전국의 1만7천개 중 33%를 차지해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4천311개(시·군 3천883개, 농어촌공사 428개)로 경북도내 저수지의 78%에 달한다.

30년 이상∼50년 미만도 1천66개로 19.2%나 된다.

축조된지 30년 이내의 저수지는 167개로 3%에 불과하다.

이처럼 오래된 저수지들은 점검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3∼5월 점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이 이뤄져야 하는 D등급이 319개나 나왔다.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가 2천200여개에 달했다.

댐 바로 밑에 민가가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도 88개나 됐다.

그러나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비를 자율편성해 노후·위험 저수지를 정비해야 하지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앞으로 1천841개의 저수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2천43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도는 예산 사정 때문에 매년 100억원 정도만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1천841개의 저수지를 정비하는데 24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정비사업에도 전액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사정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