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위원회, ‘사실상 취소’ 교육감에게 건의 송원고, 강력 반발…조건 완화 협의 가능성 남아

광주 송원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연장안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승인 조건에 성적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등 자사고의 기본 운영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자사고 지정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송원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해 성적제한 폐지 등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송원고는 운영성과에 대한 시도연합평가단의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의 ‘보통’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평가단의 결과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평가에 치우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존중하되 다음 5가지 조항을 자사고 지정 연장 조건으로 제안했다.

법인 전입금 저조 등에 대해 2년 후 재평가하고, 신입생 성적제한을 없애 추첨선발하도록 하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 지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을 축소하고, 교원1인당 학생 수도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를 조건으로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시교육청의 결정은 사실상 지정연장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특히 기존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아예 성적 제한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자사고의 기본운영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돼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환 송원고 교장은 “성적제한 폐지,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는 자사고로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이게 무슨 조건부 승인이냐”며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송원고는 재단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자사고 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감이 위원회의 건의와 상관없이 연장을 취소할 경우 요식절차인 교육부 협의와 송원고 청문 절차를 거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송원고와 논의하도록 하면 협의결과에 따라 승인조건이 완화돼 지정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영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조건 제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의견일 뿐이다”며 “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교육감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수정하거나 거부할지는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