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사실상 불가능”

제주도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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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5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정 업무보고에서 김용구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항만공사가 74%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는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며 “원희룡 지사도 취임 전후 언론 대담 등을 통해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다만 강정마을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벌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도지사가 사과하고 합당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타 부처나 기관 소관사항은 협조를 요청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희현 의원은 “원 지사가 취임사에서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돼 진상조사와 이후 과정을 주도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도정이 뒷받침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마을회에서는 입지 재선정이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선까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너구리’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끝 부분의 케이슨(방파제 공사용 대형 구조물) 3기가 밀려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랐다.

김영보 의원은 “비교적 약한 태풍이었음에도 케이슨이 밀려난 것을 보고 민군복합항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한지 등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도 “이번 태풍으로 케이슨이 밀려난 것을 두고 설계 오류나 입지 타당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훼손된 케이슨 7기를 파쇄해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 “환경오염이나 수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해 제주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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