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자제”

서울대 교수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자제”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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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교통사고에 불과”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 보내 파문

서울대 교수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이라며 ‘개나 소나 내는 (교수들의 진상 규명 촉구) 성명서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 따르면 민교협 집행위원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 교수가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더불어 개나 소가 된 전국의 다른 대학 교수들. 다양한 의견은 소중하다… 그러나 갑자기 내가 사는 것이, 인간인 것이 부끄러워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대 교수 204명은 ‘세월호 참사, 섣부른 처방보다 면밀한 진단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 발표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 교수가 이메일을 통해 단과대 실무자에게 밝힌 내용이 우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최영찬 서울대 민교협 의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말 동안 서울과 안산,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8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주관한 추모 집회에는 2만여명(경찰 추산 3000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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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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