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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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시민단체, 새정치연합 출마자 등 촉구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게 될 것이며 공천비리 척결,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의 시작이자 국민이 갈망하는 새정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하고도 새누리당의 태도를 확실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새누리당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진선기 광주시의원 등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선언을 환영한다”며 민주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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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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