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절반 장애인 화장실 없어… 주차구역 설치율 가장 높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이나 공공시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 1000동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승강기·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약 428만개로 법에 규정된 필요시설 수 630만여개의 68%에 그쳤다. 이 중 점자 블록 등을 빼고 장애인이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편의시설만 따진 ‘핵심 시설’ 설치율은 73%였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주차구역 등 건물 출입과 관련된 시설이 69.5%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 화장실 등 위생시설은 46.7%에 불과했다. 건물 유형별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0.8%, 교정시설 78.0%, 문화·집회시설 75.3%, 의료시설 74.9% 등 순이었으며, 공장(52.6%), 공원(55.3%) 등은 설치율이 절반가량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 1998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에만 편의시설을 새로 갖추도록 돼 있다”면서 “1998년 이후 지은 건물이라도 공간 제약 등으로 세부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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