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긴 철도파업

18일로 열흘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이 이번 주를 넘기면 오는 23일부터 열차 운행에 파행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등의 피로도를 고려해 열차운행을 필수유지(평시대비 KTX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 수도권전철 62.8%)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적 손실과 연말연시 수송 혼란 등을 고려해 KTX는 73.0%, 화물열차는 28.7%로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철도노조는 불법 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협력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 노조원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민영화 추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징계에 착수했다. 고소고발된 파업 주동자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으로, 중징계 대상자다. 코레일은 불법 파업에 참가했다 직위해제된 7989명 전원에 대해 경중을 따져 징계할 방침이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9일간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77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레일은 19일 오전 9시까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이어 이날 현장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도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서울메트로와의 ‘연대파업’ 무산으로 추가 동력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19일 야당·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가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고 나서 ‘물류 대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서울메트로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업무 복귀자는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 평균 10여명에 불과했던 복귀자가 18일 현재 817명으로 하루 만에 100여명 증가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개별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개통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법인 설립과 철도사업면허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