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5일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여름 녹조현상과 남조류 발생이 심각해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관리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는 9월13일이 돼서야 일시적으로 댐과 보 방류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상시로 수문을 개방해 강의 수위를 낮추고 유속을 정상화해 수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4대강 공사’로 알려진 영주댐 건설 공사와 관련, “영주댐 직하류인 미림마을과 무섬마을의 아름다운 모래밭이 모두 유실되고 자갈밭이 됐다”며 “이는 영주댐 직하류부터 시작해 무섬마을을 거쳐 최하류인 화룡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윤성규 장관에게 “영주댐 건설공사와 관련, 올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할 때 수자원공사에 변경된 설계와 배사문 축소에 따른 모래유실 변동에 대해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 이후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부가 수질 악화 및 녹조 발생 증가 우려를 알고도 이후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4대강 공세’에도 여당 의원들은 4대강 관련 언급을 하지 않거나 ‘논쟁’보다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현 시점에서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총 22조원이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철거를 논하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 체류시간 및 인 제거 등을 통해 녹조 발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