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총장후보추천위 구성 박차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보름 만에 수리되면서 그간 어수선했던 검찰 조직 내부가 표면상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당분간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검찰총장 임기제나 검찰 독립의 보장에 다시금 의문이 제기된 만큼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내부에 짙게 깔렸다.

재경 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전날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29일 “이만하게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사실 그간 검찰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며 “어차피 총장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 개인에 대한 아쉬움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 자체는 유감”이라며 “저만한 인물도 없는데, 너무 아까운 총장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재경 지검의 검사는 20일 넘게 논란이 이어진 탓에 조직 내에 체념의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초반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젠 아예 체념하거나 냉소적인 분위기”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총장 임기제란 무엇인가란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논란이 개인적 문제인지, 검찰 독립성 문제인지를 따지지만 독립성에 대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다음 총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밖에서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란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논란의 변곡점마다 ‘핵심 역할’을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황급히 내린 것 등 장관의 처사도 부적절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검사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한다면 조직 운영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 있어 ‘장관 사퇴’까지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인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검찰 내부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심사 대상자를 천거 받은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후보 3명을 장관에게 추천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따라서 추천위가 이번 주중에 구성된다고 해도 차기 총장의 취임이 11월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로는 재야에 있는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15기의 길태기 대검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