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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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도급제 개선하기로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관로 공사장 수몰사고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사참여 업체 등을 감사키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설계 변경 여부와 업체 선정 과정, 공사 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를 우선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감리사·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부실,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관급공사의 하도급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날씨 등 기상과 주변 상황을 통합 예측해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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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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