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야권 맹비난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야권 맹비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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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마음 무겁고 안타깝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29일 103년 역사를 이어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문을 닫았다.

전국에는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고 대학병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제주·춘천의료원이 폐업한 적이 있지만 기능전환 등 계획이 전혀 없이 폐업한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경남도의 폐업 강행에 여당은 적극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야당은 강력히 비난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 퇴진운동을 거론하며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을 공언해 긴 파장을 예고했다.

경남도가 파견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자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정 회의실에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폐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의료원 측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홍 지사는 “휴업 중인 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용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면서 “표만 의식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고 폐업을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도 ‘노조 해방구’ 등 표현을 써 가며 “누적부채가 노조의 기득권 유지에 들어갔다”고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홍 지사는 의료원 재개원, 매각, 해산 여부에 대해선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넘어가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행도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혈세를 아끼고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주장했다.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지만 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보호자에게 요청했다.

남은 직원 70명에게는 이날 자로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의료원에 남아있는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 심판·퇴진에 나서는 등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야권과 연대해 6월 임시국회를 ‘진주의료원 국회’로 만들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의회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폐업은 단행됐지만 의회에 제출된 의료원 해산 조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폐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폐업만 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재개원을 할 수 있지만 해산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의료원 법인 자체가 청산돼 되살릴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애석한 일”이라면서도 행정명령 등을 통한 정상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번질 것을 우려해 진주의료원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경남도가 당이나 정부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책임을 여권이 모두 뒤집어쓸 것에 대한 우려 표명 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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