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여당후보 거론에 대해선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선 그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애석한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진 장관은 29일 시내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는 점점 강화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명령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안타깝지만, 장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든다”면서 “지방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상화하고 발전방안을 찾아야 하며 경남도가 그 병원(진주의료원) 하나 운영 못 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적자가 계속 나면 국민에게 부담되니, 특화를 한다든지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4~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데서 벗어나 소득 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위원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렇고, 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해진 것은 없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정하라는 것 이외에는 청와대의 지침 같은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 문제는) 의견 조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시나리오와 케이스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된 것으로 알며, 수십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어디서 합의점을 찾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진 장관은 “의견이 많고 결정사항이 없어서 뭐라 말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기초연금 예산은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후보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당으로 가서 당직을 맡았어야 한다”며 장관으로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신의 정치관과 관련해서는 “무쟁(無爭)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항상 간직한 생각”이라며 “항상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부족함을 메워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네 탓 공방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무상보육 대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액수가 정해져 있기에 각 이해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협의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면서 “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자체,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관련부처가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