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달 지나도록 묵묵부답 사실상 ‘거부’시민단체 “불평등 소파 개정해 조사 나서야”

서울시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 용산기지 기름 유출 사건 이후에도 유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토양과 수질 오염이 확산하는 탓에 오염원인 기지 내 조사를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협조 없이는 내부 조사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주한미군 측에 6월 중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군기지 기름 오염 실태 합동조사를 하자는 서한을 지난 4월 29일 보냈다고 27일 확인했다.

환경부 주대영 토양지하수 과장은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한에서 용산기지 주변 녹사평역과 캠프킴(Camp Kim) 유류 유출 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반환기지와 그 주변 지역 합동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환경부의 토양지하수 과장과 주한미군 측의 공병참모부장이 참여하는 환경분과위가 열려왔으나 이런 유류 오염과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용산기지 기름 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용산) 기지 내부에서 정화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조사라도 할 방법을 정부, 미군 측과 협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부에 용산기지 오염 실태 합동조사 참여 요청 공문을 8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주한미군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각각 5차례, 4차례 용산기지 내부 조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서울시 토양지하수팀은 지난 16일에도 용산기지를 방문해 기지 내부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환경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용산기지 사령부는 지난 2일 서울시와 용산구 공무원을 기지 내로 초청해 오염 관리 현황을 설명했으나 그동안 발생한 오염과 관련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처장은 “지금은 미군기지의 어디에서 기름이 유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파 규정상 주한미군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기지 내부조사도 못 하고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녹사평역 부근은 2004년을 기준으로 1만1천776㎡, 2006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캠프킴 부근은 2008년을 기준으로 459㎡가 오염됐다.

그러나 이는 확인된 유류 유출에 따른 오염 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유류 유출량과 오염 면적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장하나 민주통합당(현재 민주당) 의원은 2001년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고 이후 11년 동안 미군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정화작업을 하지 못했고 오염 물질이 한강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