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주민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됐던 지역 발전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참여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을 내세웠다고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육성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명확한 한계도 드러났다. 김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때는 중앙정부가 지역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지방 분권이 약화되고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주민이 누릴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현 정부의 발전 전략으로 ▲지역 발전 패러다임 전환 ▲낙후 지역 발전 정책 추진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지역 발전 정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