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연구위원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 “오늘날 열악한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으로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 ▲재정 형평성 강화 ▲복지예산의 국가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역대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져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우려해 확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세 중 취득세 등의 비중이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인한 복지 부담 증가 등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지방 세목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해 예산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