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기대한 중장년층 반대시위

정년 연장 문제를 앞서 겪은 유럽 국가들도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신구 세대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연금 수령 개시일도 65세에서 67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수십만명이 참가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퇴직 후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던 중·장년층 근로자들도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하기도 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 저하와 고용 부진으로 연금 납부자가 줄면서 연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설이 도는 스페인 정부도 2011년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과 함께 65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지출 상승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노·정이 모두 공감한 조치다. 하지만 25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이 55%에 이르는 등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본격적인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비교적 재정이 든든한 유럽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독일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9년까지 공공연금 대상자의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면서 세대 간 반정부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