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서비스 무료·지방대 특성화분야에 전액장학금선행학습 유발 출제 법으로 금지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되고, 지방대가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 보고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대생을 우대해 채용하게한다.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돌봄 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고, 전형명칭 단순화는 당장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때 포함한다.

교육부는 부처간 협업 과제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한 직무표준 마련(고용노동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민관합동 유아교육·보육통합위원회’ 구성(보건복지부)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